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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대구에 가서 일을 보는데..
진동으로 해 놓았던 핸드폰이 드르륵 드르륵~~ 소리를 내며 계속 울린다.

핸드폰은 진동소리가 유난히  커서..
조용한 장소에서 진동이 울리면 괜스리 가슴이 철렁한다..;;

맛짱..... 여보세요~ 누구세요?
경찰..... 네 **경찰서 사이버범죄수다팀 한 **입니다.
경찰..... 블로그를 운영하는 윤**이시죠?
맛짱..... 네??  무슨....?

요즘 이상한 사기 전화가 많이와서 의심을 하면서 고치꼬치 물었다.
말의 요지는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음악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대리인이 고소를 한 상태라고 했다.

맛짱..... 죄송하지만.. **경찰서 누구시죠?  다시한번 확인을 하며 메모를 하였다.
경찰..... 사이버 수사대 아무개 입니다.
맛짱..... 네..무슨일인가요?
경찰..... 야후 블로그를 운영하시죠?
맛짱..... 네~
경찰..... 블로그에 저작권 위반인 음악이 올려져 있고, 대리인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참고: 저작권 위반 음원이 올려진 날자 08/5/16, 증거화면 캡쳐 08/10/30 , 고소 09/2월)
맛짱..... 네? 저는 음악을 올릴줄도 모르는데요?
경찰..... 방명록에 올려져 있고, 증거서류가 첨부되어 있어요.
            시간이 나는대로 경찰서로 한번 나와서 확인을 하여 주어야 겟습니다.
            언제가 좋으신가요?


25일 2시에 뵙기로 하지요! 약속을 하고는 전화를 끓었다.
집에 와서 블로그를 확인을 하니 손님사랑방(방명록)에 'sa*'님이 올려놓은 팝송 이었다.

방명록에 올려진 팝송은 아일랜드 복컬 'Rua'의 'Rain On Raglan' 
올린사람은 닉네임 'sa*'님은 평소에 댓글 교류가 없었던 분이였는데,
닉네임을 클릭하여 보니 블로그를 폐쇄를 하였는지 현재 블로그가 없음으로 나왔다.
혹시 저작권법 때문에..? 모르는 분이지만 살짝 걱정이 되었다.

약속날 시간에 맞추어 해당 경찰서로 갔다.
이긍~~ 이게 무슨일인지..경찰서를 다 가보네~
혼자 생각을 해도 어이가 없다..ㅋ

어제는 무지 포근하더만..오늘은 왜 이리 쌀쌀한지..-,,-
괜스리 애꿏은 날씨탓을 하며 경찰서에 도착하였다.

* 아래 경찰서 사진들은 작년에 찍었던 사진들이예요.



경찰서 앞에 다다러서는 괜스리.. 긴장을...ㅎ

입구에 의경이 어디를 가냐고 묻는다.
사이버수사..하니
친절한 안내를..뒷건물에 4층으로 가라고 한다..



살다가 별 일로 경찰서를 다 와 본다.. 중얼거리며 계단을 올라갔다. -,,-



주민과 함께 경찰과 함께라는 문구는 들어오지도 않고..

사용자 삽입 이미지

























4층!
사이버 범죄수사팀.. 아궁 범죄??? 
아무튼 사이버범죄수사팀의 문을 두드리고..지난주에 통화한 담당경사를 만났다.

증거서류가 무어냐는 물음에 ..**월 **일에 올린것이라고. 화면 캡쳐를 보여준다.
증거서류라는 뭉치에는 .. 음악을 올려져 있는 방명록 화면 캡쳐된 종이등등이 두껍게 묶여져 있었다.
그게 다 뭔지~~ ㅋ
증거많은 범죄서류인가? 라는 생각이..ㅎ

담당형사는 책상위에 있는 컴퓨터를 가리키며 지금 운영하는 블로그를 열어보라고 한다.
로그인을 하고 블로그를 열어 해당 페이지를 보여주었다.
그 자리에서 음원이 있는 페이지를 캡쳐하고는..몇가지 질문을 한다고 책상앞에 앉으라고 한다.

맛짱이 올린것이 아니니 피의자(ㅋ)신분이 아닌 참고인으로 질문을 하겠다고 한다.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고는 .. 올린것을 알았나, 방명록은 누가 글을 올리는건지?등등을
물어보고 대답하는것을 열심히 기록을 한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고 한다..ㅋ
최후진술? 기분은 별로..ㅎㅎㅎ

긴장을 하여 별생각이 안났지만.. 잠시후에 한 마디를 하겠다고 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사건이 생겼을때만 뉴스에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럴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에 대한 정보를 공지만 할 것이 아니고..
평소에 대대적이 홍보를 하여 서로(저작권자와 저작권 위반자)의 피해를
줄이는것이 좋지 않겠냐고 진술을 끝냈다.
ㅋ 말을 제대로 했는지..^^;;

질술이 끝난뒤에는 진술서에 사인을 하고 ,
방명록에 올려져 있는 음악 ''은 본인(맛짱)이 올린것이 아니고 'sa*'란 닉네임을 사용하던 네티즌이
'Rua'의 'Rain On Raglan'를 올린것을 증명하는 화면을 캡쳐한것을 첨부합니다'라고 자필로 적고

서명을 하였다.

별로 길지 않은 시간을 머물며  조사를 끝냈지만,
옆 책상에는 어느 학생이 조사를 받고 있었고,
조사를 받는중에도 다른 위반자의 전화가 몇통화가 왔다.

예전에 사이버수사를 담당하던 한 형사가 한말이 생각이 났다.
'요즘은 저작권자에 의한( 음악,영화,소설등) 사이버고소가 많이 들어와 다른일을 볼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계속되는 전화나 방문자를 보면.. 정말 그럴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리에 관심이 많은 담당형사는 집에 가는 대로 방명록에 올려 져있는 음악을 삭제를 하라고 하며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인사를 건냈다. 형사님도 애쓰셨다는  인사를 하고 경찰서를 나왔다.



맛짱이야..다른분이 올린것이 증명이 되어 진술만하고 나와 일이 크게 확대가 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별경험을 다 해 본 날이였다.

                                         *          *           *           *          *

자랑스럽지도 않은 일인데.. 경찰서를 다녀 온 내용을 자세히 적는것은 ..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열심히 운영하는 블로거의 한사람으로써, 또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네티즌의 한사람으로써 .. 다른 분들도 이 글을 보고
저작권법에 대한 생각을 짚어 볼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랍니다.

혹여, 카페나 블로그등 본인이 활동을 하는 사이트에 본인이 올린 자료중에
저작권에 위반이 되는 음악이나 만화, 사진, 글, 게임등이 있는지 확인하여보고
저작권 위반물이 있으면 삭제하기 바랍니다.

블로그 방명록에 올려진 자료도 해당된답니다.
또, 위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블로그 관리도 확실하게 하여야 겠어요.


참고: 알고보면 쉬운 음원 저작권 상식 FAQ

         [ 이 외에 저작권에 대한 글을 보시려면 --> 클릭]
  ※  저작권이 걸려있는 국외음원 검색
  ※ 저작권이 걸려있는 국내음원검색

이 외에도 저작권 위반 유무를 검색하는 사이트가 많으니
저작권법이 걸려 있는 해당 저작물 (음악, 만화, 사진, 글, 게임등) 대한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랩을 하시려면 ----->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저작권법 다시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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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avicon of http://ADbyAD.com BlogIcon ADbyAD.com  수정/삭제  댓글쓰기

    캡쳐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주인을 불러 로그인 시킨거 같습니다. 차라리 합의 말고 벌금을 내세요.

    2009.03.01 04:41
  3. jj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새 유명하죠 애들 협박해서 등쳐먹는 솔xx 이라고...저작권법 악용해서
    장사해먹는 족속들

    2009.03.01 05:10
  4. 피해자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우리만 못지켜서 난리야? 미국은 우리나라 저작권 지켜주나? 저작권 뿐만 아니라 특허권까지 강탈해가는데 우리가 미국 개씹새끼들 지적재산권을 지켜주어야 할 이유가 있나?
    개 돼지만도 못한 씹창새끼들...

    2009.03.01 06:18
  5. cuitaiwen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고하는 사람 돈에 눈이 어둡고 경찰은 관계말아야 할일이라 생각됩니다.할일이 태산 같은데 남의 돈벌이에 상관 할사이가 없을터인데.법을 위반하는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이 관할할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2009.03.01 07:15
  6. 차파리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 사람이 올린것도 해당되는지 몰랐네요..부디 원만히 해결되시길 빕니다!

    2009.03.01 08:08
  7. 김권우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부터 법무법인 솔x몬(다른곳도 있죠. 근데 여기가 대다수입니다)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인 사람들을 고소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잘못인게 맞습니다.
    하지만 웃긴것은 솔로x 이 법무법인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음원이나 영화 올린걸 다 캡처하여 고소합니다. 더군다나 초등학생은 60만원 ,중고생은80만원, 성인은 100만원. 장애우는 얼마 할인 이런식으로 미리 금액을 다 정해놓습니다. 고소당한 사람들은 경찰서가 두렵기 때문에 합의를 보려고 하죠.
    초범이신분들 합의보지 마세요. 별다른거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작권법 위반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타인의 고생하면서 만든것을 낼름 날로 먹지 마세요

    2009.03.01 08:45
  8. Favicon of http://blog.daum.net/design11111 BlogIcon Yujin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사이버수사대??정말심심한가보네요-
    그보다 더한 청소년 상대 음란 불법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 그런건 못잡는지 안잡는지...ㅠㅠ

    2009.03.01 09:40
  9. 저작권법 써글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블로그에 노래 올려서 경찰서 갔다 왔어요....
    합의금 60만원 주고요ㅠㅠㅠ

    2009.03.01 09:41
  10. 안가셔두되는일을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찌 안가셔두 되는 일을 가셔서 시간낭비 하셨네요.ㅡㅡ;

    블로그에 다른사람이 방명록에 올린건 블로그 주인이 책임을 져야할 의무도 없고

    참고인? 이딴거 필요 없이 지들이 설명 재대로 했으면 끝날 일을

    괜한 주민 긴장케하시네.ㅡㅡ;

    2009.03.01 09:48
  11. cate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기 관악경찰서군요...

    정말 불친절한 경찰서임 ㅡㅡ

    2009.03.01 10:26
  12. 하찮은것들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찰서가 무슨 유적지라도 되냐? 경찰서 곳곳을 찍는 넌정말로 할일없어 보인다. ㅊㅊㅊ
    한달정도있다가 공지서 날라올끼야.... 벌금 3백만원짜리... 그리고 재판할꺼면 그거받고 바로 법원가서 재판청구를 해야할것이고~ 재판을 하면 판사가 최고장을 내리게 될꺼야 가서 말잘해라 안그럼 벌금 5백으로 뛴다. ㅋㅋㅋㅋ 그냥 노역살어 그게 나아.. 벌금 졸라리 많아 돈없어서 못낸다고 질질 울어 그럼좀봐줄껴

    2009.03.01 10:40
  13. 음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작년 가을 저작권법위반 광풍바람이 불대 문제가 된다 싶은것들 다 삭제를 했는데
    작년6월에 캡쳐를 해서 올해 고소를 했더군요

    일단 남의 지적 재산을 댓가없이 사용한것은 제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윗분 말씀대로 제가 무지한탓이지요
    단 제가 아쉬운건 일단 잡아들이기전 계몽 시간을 좀 더 주었다면 좋았을텐데
    하는점입니다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시는분들이 상업적이거나
    악의적의로 음악을 올리신분들 없을것입니다

    이러이러해서 블러그 포스팅할대 음악을 까는것도 불법이다 라고
    다음이나 네이버 측에서 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면 좋았을텐데 하는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경찰 분들이야 무슨 잘못인가요 고소가 들어온것 조사할뿐인데
    제가 갔을때 커피도 주시고 아주 친절했습니다
    제가 심하게 떨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

    그런데 나혼자 쓰고 보던 블로그를 남이랑 같이 보는기분 참 이상하더군요
    하여간 그후로 블로그 할맘도 떨어지고 그렇네요
    조사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전 합의 보지 않았고 법률회사에 전화도 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결과가 나오질 않네요 한달 넘엇는데

    2009.03.01 10:50
  14. Favicon of http://mustdoit.tistory.com/ BlogIcon 악법금지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악경찰서? 맞나요??
    얼마전 포탈사이트가 저작권 방조로 판결난게 이런거 아니었나요?

    2009.03.01 12:50
  15.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009.03.01 17:38
  16. 김선갑  수정/삭제  댓글쓰기

    욕하고 싶을때 0102524047

    2009.03.02 08:18
  17. Favicon of http://boskim.tistory.com BlogIcon 털보아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맛짱님도 그런일이~~~
    별것 아니라도,
    경찰서 오라가라 하면 말 못할 정도로 기분 안좋죠.

    2009.03.02 11:06
  18. Ashly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 한 말씀 적는데요
    벌금과 과태료는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벌금은 법률상 재산형에 해당하므로,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엄연한 형벌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꼭 감옥을 갔다 와야지만 전과자가 되는 게 아니라,
    벌금을 내도 전과자가 되는 거죠.

    이에 비해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金錢罰)이므로, 내도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조문을 보니, 흔히 문제가 될 법한 경우에는 'O년 이하의 징역, 또는
    OO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형을 규정해 놨군요. 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벌금과 과태료는 다르고, 벌금도 징역과 마찬가지로
    전과기록이 남는 형벌(물론 벌금의 경우에는 완납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일반 신원조회로는 수형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만, 수사·재판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경찰 측의 범죄경력자료에는 별다른 삭제 규정이 없으므로
    영원히 남는다고 봐야 할 겁니다.)이라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벌금 까짓거
    내고 말지 뭐ㅇㅇ'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댓글을 남겨 봐요.;ㅅ;

    2009.03.02 11:48
  19. Favicon of http://junke1008.tistory.com BlogIcon mami5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으로 황당한 일이네요..
    조심을 해야겠어요~~

    2009.03.02 12:13
  20. Favicon of http://musutalk.com BlogIcon 무스톡  수정/삭제  댓글쓰기

    컥. 그런경우도 있군요
    글을 보니 예전 저작권법 공지받고 블로그 폐쇄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미지나 영상함부로 못올려요 ㅜㅜ
    무섭답니다.

    2009.03.16 17:29
  21. 너무 심한거 아닌가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저작권법을 침해해 잘못을 했다지만 100만원이나 몇십만원 이렇게 뜯어내는거 정말 잘못된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경고도 없이 바로 벌금이나물고 불합리 합니다. 주의 조차 없이 바로 그 큰 벌금을 물리고 여튼 확실히 뭔가 잘못돼있습니다

    2009.03.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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